트럼프 2기 ‘美해군 부활’… K방산, MRO 넘어 군함수주 기회[밀리터리 월드]

美국방 예산, 세계 국방비 37% 차지 불구
조선업 후퇴로 함정 척수는 中에 밀린 상황
트럼프, 한국에 "조선업 협력 필요" 러브콜
HD현대重·한화오션, 군함 MRO 사업 참여
검증된 기술력 바탕 굳건한 신뢰 구축 땐
군함·상선 건조로 협력 범위 확대 가능성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 해군 제럴드 R. 포드함이 2023년 10월 11일(현지시간) 동지중해 해상을 항해하던 중 해상급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개시한 이스라엘에 탄약 등을 지원하고 포드함을 비롯한 항모 타격단을 전진 배치했다. 미 국방부 제공

미 해군이 무인수상함(USV)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해군이 추진하는 '정복자 유령함대(Ghost Fleet Overlord) 프로그램의 두 번째 USV인 '노마드(유랑자)'함이 멕시코만에서 캘리포니아주 웨스트코스트까지 약 8200km를 항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국 멕시코만에서 서부해안까지 자율 항해 시험을 마친 무인수상함(USV) 레인저호(앞)와 노마드호가 2021년 7월 3일 채널 아일랜드 근처 태평양을 고속으로 항해하고 있다. USNI뉴스·미해군 제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의하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방산 수출 계약액 목표를 200억달러로 계획했으나 95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통계를 활용, 각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와 세계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을 산출한 데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K-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달러 이상으로 세우고 다시 도전한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 방산수출 성과를 이뤄내며, 2027년에는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다.

■美국방 예산, 지구촌 국방비 약 37%, 1300兆

19일 방위사업청과 국기연 연감 등에 따르면 2019∼2023년 세계 무기수출 시장의 42.0%는 미국이 차지했고, 프랑스(11.0%), 러시아(11.0%), 중국(5.8%), 독일(5.6%)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한국의 점유율은 2.0%로 10위였다.

2024 회계연도 기준(2023년 10월~2024년 9월) 지구촌 국방비 지출의 합은 총 2조4430억달러(3595조원)로 추정·집계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9160억달러로 지구촌 국방비의 37%를 차지해 분석 대상 44개국 가운데 단연 전 세계 1위였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엄청난 국방예산이 한화로 한 해 1천조를 넘는다는 의미에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위상만큼, 이를 훌쩍 넘어선 1348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위 중국은 2960억달러, 3위는 러시아 1090억달러, 4위 인도 836억달러, 5위 사우디아라비아 758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479억달러(71조원)로 일본(502억달러)에 이어 11위로 나타났다.

이같이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중국의 3배, 한국의 19배 이상이다. 또 한국의 한 해 전체 예산 약 639조원의 2.1배에 달한다.

■韓 조선업 협력 필요한 트럼프 2기

미 해군은 전 세계 해군 중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의 압도적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정 총톤수에서도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에 앞서있지만, 전투함 척수에선 중국이 1위로 올라섰으며 미국이 2위로 밀렸다. 게다가 미 해군정보국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현재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선 능력이 10만GT(Gross Tonnage·총톤수) 안팎인 것에 비해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5만GT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함정 설계 능력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부터 미국 내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역작용을 빚어 조선업이 후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함정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한 지점에서 다른 미국 내 지점으로의 해상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함정 척수를 따라잡기 위해 함정 건조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간 잠수함과 전투함 건조 능력도 제한적이며, 기존 함정의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유지·보수·운영)도 계획기간 내 완료되는 정도가 40% 수준으로 조선 능력이 취약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이다.

■MRO 사업 넘어 미 군함·상선 건조 큰 기회

지난해 우리 조선업계는 처음으로 미국 해군 군함의 MRO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해군 MRO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 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모두 일종의 함정정비 라이센스 자격과 같은 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를 획득했다. 현재 한화오션이 먼저 미 군수지원함 2척에 대한 정기수리를 진행 중이다.

조선업계는 전 세계 MRO 시장은 올해 80조원에서 6년 후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간 군함 확보에 1조달러(약 16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을 분석해 지난 8일 공개한 보고서엔 군함(battle force ships)을 2024년 295척에서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역하는 군함을 감안하면,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전투함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군함을 새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건조하는 군함은 항공모함 6척,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10척,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공격용 잠수함 59척 등이다. 총 건조 비용은 1조750억달러(약 1600조원)로 잠수함이 총 건조 비용의 49%를 차지한다.

한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에서 우리 정부와 대형조선소가 중심이 되어 중소조선소, 선박수리업체, 장비·부품제조업체 등과 협업해 힌미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 협력 범위가 미국 군함의 MRO사업을 넘어 새로 건조하는 미국의 군함·상선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은 전 세계 민간 선박의 25%를 생산하고 일본은 약 15%를 건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6억달러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28개월 동안 16억달러에 이를 수행한다고 한국의 뛰어난 전투함 건조 경쟁력과 기술력을 호평하며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미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된 억지력을 회복하고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한미일 3자 연대를 소홀히 할 경우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정책적 간극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재단 선임고문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시도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