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시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을 7배 확대한 사진을 방수 재질 전단에 인쇄해 공개한다.
17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을 저지른 타이베이시 주민의 이름과 사진을 정기적으로 인쇄해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 등이 일반에 공개되며 차량 번호판이 2년간 영치된다.
이번에 타이베이시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 상습범들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은 범죄 내용과 함께 경찰서와 각 동네 게시판에 부착된다.
당국은 당사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재범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타이베이시의 조치는 처벌 규정을 유지한 채 시민들이 전단의 내용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12월 타이베이시가 발표한 음주·약물 상습범 명단에는 총 53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음주운전을 7차례 저지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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