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단 15자에 대통령 구속…증거인멸 우려 충분한 설명했어야"

"특혜도 안되지만 기본적인 방어권 부당 박탈 안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 충분히 설명했어야"
"권력 눈치보는 수사기관·사법부, 헌정유린 장본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음'. 이 단 열다섯 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할 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은 모두 구속돼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질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