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관련 불법성을 부각하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불만을 품은 극렬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청사에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진입했다. 내부에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법원 집기도 파손했다. 당일에만 4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정치권에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여권의 여론전을 지목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응했고,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훈방될 것"이라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폭력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을 탓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보인다. 지지층을 의식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영장 발부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최근 보수층 결집으로 지지율이 역전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진 민주당에선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부추기며 극우적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3.2%P 낮아진 39.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5.7%P 높아진 46.5%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7.5%P로 지난해 7월 3주 차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5주 연속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보수층 위기감이 반영된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여권의 극우적 언행이 이어지면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이 사법적 쟁점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착실히 챙긴다면 서서히 지지율은 되돌아 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대표가 이날 6대 시중 은행장을 만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논의하며 민생 행보를 보이는 데에도 외연 확장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를 통해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하는 걸 일반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의 지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구속됐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평상심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확장성 한계는 변수로 꼽힌다. 여권의 강성 발언은 우선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시킨 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중도 외연확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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