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언중위 제소도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 2025.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20/202501201502087719_l.jpg)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일 중국인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 등을 다룬 특정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6일 정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민주파출소를 방문해주셨으며, 접수된 제보는 4만8000건에 달한다"며 "민주당 관련 허위 정보를 포함해 특정 언론사의 부정 선거 허위 기사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다"고 했다.
김동아·김현·양문석·전용기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어제(19일)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역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개체 수를 줄여달라'(고 말했다는)는 제하의 허위·조작 보도가 있었다"며 "저희가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같은 매체에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됐다'는 단독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언론사에 대해 저희가 오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어이없는 보도 하나가 결국 돌고 돌아 국민의힘의 논평으로 나오고, 또다시 그 논평은 대대적인 보도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일(21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해당 언론사의 사실상 만행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면서, 사실상 사이비 언론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언론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필요에 따라 다음 달 6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해당 언론사 소속 유튜브 관계자들을 부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국민소통위는 이날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플랫폼 '민주파출소'에서 활동할 공익 변호사도 공개 모집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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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민주파출소 공익 변호사'를 모집하게 됐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허위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문성과 정의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파출소 공익 변호사 모집은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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