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책 질문
금리인하 압박에는 '선 긋기'
사실상 대권 행보에 은행장 이용 비판도
금리인하 압박에는 '선 긋기'
사실상 대권 행보에 은행장 이용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대 시중은행장과 IBK기업은행장을 만나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나 정치권의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민생·경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장들은 국내 정국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민간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가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금융 지원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금융사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디지털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금융권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실상 '대선 행보'에 민간 은행장들을 불러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면서 "금융기관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다. 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은행장과의 간담회가 대권 놀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 뭘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탄핵 정국 속 불확실성 공포 최고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방파제 역할 촉구'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 IKB기업은행장이 자리했다.
조용병 회장은 은행을 대표해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면서 "지난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민생 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했고, 올해도 은행의 주요 고객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 계획도 소개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 지원방안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기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조 회장은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관이 합동으로 국제 신용평가사의 대외신인도 평가에 대해 대처하고, 각종 금융지원이 내수 활성화와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지난 연말부터 환율 변동성을 한국은행이 나름 잘 방어해도 RWA 관리가 어려웠다"면서 "(정국 불안으로)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으로 위험이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에 직접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가산금리 체계를 변경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주제"라면서 "은행연합회와 세밀하게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사실상 은행장을 동원한 정치 행보"라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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