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수해 온 북한 비핵화 목표에 정면 배치돼
-취임 첫날 미 트럼프 대통령도 北 핵보유국 발언
-북한 핵보유국 용인 오역...악용 가능성 열어놓은 셈
-성급한 미북회담...北핵보유국 등극, 날개 달아줄 우려
-북핵 기정 사실화, 비핵화 아닌 핵군축협상될 우려도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대북정책 총괄점검에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취임 첫날 미 트럼프 대통령도 北 핵보유국 발언
-북한 핵보유국 용인 오역...악용 가능성 열어놓은 셈
-성급한 미북회담...北핵보유국 등극, 날개 달아줄 우려
-북핵 기정 사실화, 비핵화 아닌 핵군축협상될 우려도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대북정책 총괄점검에 나서야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로 지칭해 트럼프 2기가 들어선 미국이 실제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과 파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해당 발언은 한미가 고수해 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해그세스 지명자는 지난 14일에 열린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사전질문에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런 위협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핵동결)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이제 그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며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발언해 그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그 발언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가 도마에 오른바 있다. 하지만 전략적 함의까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시각도 있었고, 대북정책에 지각변동의 의미를 담은 전략적 셈법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후자의 시각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이 같은 발언들을 종합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제해 협상이든 억제력이든 체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해 준 것처럼 받아들여 북한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진영의 북핵 관련 여러 발언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핵보유국, 핵현실론, 기존 북핵대응의 한계에 대한 인식 등은 사실상 모두 같은 표현들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규정이 누적되면 이는 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만약에 북한과의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협상으로 굳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가장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 공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전략공조를 챙겨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성급한 미북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 등극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역량을 최고조로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전략거래를 통해 공식 핵보유국 등극의 초석을 다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핵심목표부터 재확인하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시급해졌다. 대북정책 총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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