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안,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가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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