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심판 일정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출석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하는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적 대응을 넘어 '옥중 정치'의 연장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변론은 생중계되지 않지만 전체 영상이 녹화돼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등장할 경우, '불법수사의 희생양'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보수층 결집이 극대화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두고 '메시지 정치'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탄핵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헌재 탄핵 심판이나 옥중 서신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탄핵심판에 집중해 탄핵소추안 기각을 통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탄핵 반대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6.5%로, 더불어민주당(39.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권 연장론(48.6%)도 정권 교체론(46.2%)을 소폭 앞섰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법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윤 대통령에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탄핵심판 심리에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탄핵 반대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으로 더 상승하면 헌재도 탄핵을 인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지층을 자극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도층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층 이탈이 차기 대선에서 여권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여론전이 여당 지지율을 상승시켰지만, 중도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가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율 교수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화합보다 분열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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