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이니 GDP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생산요소, 즉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거나 생산의 효율, 즉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 중 0.2%p는 노동투입이 증가한 덕분이고, 1.1%p는 자본투입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0.7%p는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한 덕분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였는데, 이 중 노동과 자본 투입의 증가가 각각 0.7%p, 2.2%p를 차지했고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2.1%p를 차지했다. 지난 25년간 생산요소의 투입이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는 속도가 모두 낮아졌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노동투입 증가율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이민을 받아들일 사회적 준비도 아직 부족하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에 기여한 큰 요인이었던 인적자본 축적도 대학 진학률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인적자본에는 학력 외 다른 요소(직업훈련 등)도 있겠지만 학력 수준 향상만큼 노동투입의 질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본투입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자본투입 증가에 기인하는 경제성장은 2000년대 초반의 2.2%p에서 현재 1.1%p로 줄었다. 투자는 미래의 생산과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확실한 미래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사업이 달라지면 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권은 자신만의 고유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보이고 싶겠지만,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이어가서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총요소생산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도 더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총요소생산성 증가라 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발전뿐 아니라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법치와 재산권 제도 확충, 정치 발전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비용의 절감,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근로윤리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자본투입 증가율이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진 만큼 다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서 다시 3%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각자가 잘하는 일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기회를 갖고 해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모든 정부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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