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 안보지형 급변 대비를

‘美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기차 정책 전환 등 행정명령 발동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의 취임 무도회'(Liberty Inaugural Ball)에서 춤춘 후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무도회는 '사령관 무도회'(Commander in Chief Ball), '자유의 무도회', '스타라이트 무도회'(Starlight) 등 3개로 구성되며 '자유의 취임 무도회'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취지의 행사로 정치인은 물론 후원자와 일반 대중이 초청된다. /사진=뉴시스화상

도널드 트럼프가 20일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36분에 걸친 취임사에서 트럼프는 이미 예고된 대로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통상 질서는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이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남북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은 거의 처음으로, 우리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핵을 용인하는 발언이라면 한미의 북핵 폐기정책이 폐기될 판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우리를 패싱하고 북한의 '통미봉남'에 장단을 맞춰주며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예상된 대로 트럼프는 동맹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리에게도 '안보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비개입주의를 표방했다. 군사력을 강화하되 해외 개입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불량국가들의 도발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78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수십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경제적 분야에서 우리는 관세부과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에 당장 영향을 받는다. 미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을 취임사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세 부과 1순위로 꼽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각서에도 서명했는데 한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현대차 등 미국에 많은 수의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정부나 기업은 트럼프 2기 정책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대통령 부재의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여 외교적 선제 교섭과 접촉을 거의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외교와 민간을 통틀어 댈 수 있는 선은 다 대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영향을 덜 받도록 '트럼프 폭풍'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미 신호를 보낸 조선과 원전,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기 바란다.

정치권의 혼돈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탄핵과 수사는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맡기고 여야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현시점에서 대응할 수단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 6조3010억원의 국내총생산(GDP)이 증발했다고 한다. 연구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트럼피즘(트럼프의 주의와 이념)은 이미 예견돼 왔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공히 겪을 문제다. 보조금 회수도 한국 기업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 각국과 조건은 비슷하다.

미국 시장 공략에서 기업들이 승리하기 위해선 힘을 더 키워야 한다. 안보와 외교 역량도 마찬가지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