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시작 첫날부터 '핵보유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악화 및 한반도 정세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거래 외교'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김정은)는 내가 돌아와서 기쁠 것"이라고 말해 집권 1기에 이어 다시 북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북핵 협상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에 초점을 맞춘 구상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 폐기가 아닌 군축을 목표한 대북 협상은 처음 겪는 일이 된다. 특히 정부의 항구적 대북 구상인 비핵화 노선을 전면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큰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같은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은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 트럼프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외교'에 유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기조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기대한다는 조선 협력 관련 분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박 유지·보수·정비(MRO)로 시작해 함정 건조 측면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니즈를 채워줄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거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한번 머리에 박힌 일은 반드시 결실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MRO를 비롯해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국이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는 한국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과 관련해 충분히 거래에 나설 수 있는 자산이 우리에게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과 잘 지내자고 손을 내밀 것 같다"라며 한국이 이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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