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주요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며,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직 대통령의 변론 참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결백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법리적 쟁점보다 '부정선거와 싸우는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해, 핵심 쟁점을 '내란'에서 '부정선거'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준 적 없다"고 답했다.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민심과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헌재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주요 쟁점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재판부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인 출신 전직 의원은 "대통령이 구도를 내란 혐의에서 부정선거로 바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탄핵 심판정을 '정치적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방어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지지층에게 부정선거와 싸우는 '순교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의 근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적개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서 "부정선거 주장은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자기 진영만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파괴적이고 독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관급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진술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지지층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조치는 무리수라는 인식이 보수층 내에 확산되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는 윤 대통령의 여론전은 재판부에 법정 모독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에 일관성이 없어 설득력이 없고, 품격을 잃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지지층 외의 민심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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