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물가 따지면 20% 낮아져"

사립대총장협의회 조사…동결 대학은 27곳
13곳은 등심위 진행 중...'인상'에 무게
등록금 2011년比 물가 감안하면 22.4% 감소
정부 "어려움 알지만 자제" 호소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기조가 다시 인상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중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인 대학 13곳도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각 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정부를 향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는 국립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인상 자제에 나섰지만 오랜 동결 기간 동안 오른 물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려도 물가 따라잡기 역부족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3일 발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폭은 사립대 최저 2.20%부터 최고 5.48%, 국공립대 최저 4.96%에서 최고 5.49%였다.

서울대와 국립거점대학교 9곳이 기존 등록금을 유지하며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 27곳 가운데 국공립대는 19곳, 사립대는 8곳에 그쳤다.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 부담을 안고 있다. 고등교육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실질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은 2011년 65.9%에서 2023년 72.9%로 치솟았다.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급등하는 등 지출이 커진 영향이다. 경상성 경비 비율은 2019년부터 쭉 70% 이상을 기록 중이다.

설립유형별 평균 실질등록금 변화 추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고등교육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22.4%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추산했다. 해마다 빠짐없이 오르는 물가와 반대로 등록금은 2009년부터 동결을 시작해서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등록금의 명목금액은 2011년 기준 국공립대 480만7000원, 사립대 855만2000원에서 지난해 각각 368만7000원과 668만원으로 내려왔다.

"학생도 올리라고 해"..."학부모는 어려워"

정부는 그간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II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유도책을 활용해왔다. 그럼에도 연이은 적자 발생에 대학가에서는 재정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존에도 많은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규모·특성화 대학 등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대학교 총장이 모이는 대교협 총회에서도 더 이상 동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황덕현 서울신학대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는)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측에서 인상을 요구했다"며 "소규모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때는 정말 절박한 상태에서 인상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문제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재고를 바란다”며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임에도 대학의 등록금 인상과 연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등록금 동결에 가깝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고물가를 이유로 1.7%로 동결한 바 있다.

등록금이 오르는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저리대출의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