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 LCC 퇴출… 국민 신뢰 회복"

국토부,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4월말까지 혁신대책 마련키로

정부가 제2의 12·29 제주항공 참사를 막고자, '안전 소홀 저비용항공사(LCC) 퇴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 안전체계를 전방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LCC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 문제점을 논의하고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LCC 사장단에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운송 순위 9위로, LCC가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들이 수익에만 급급해 근본적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한층 강화된 안전 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LCC들에게도 고강도 혁신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가동률과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 강화를 추진한다. 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한다.

특히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에게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신규 노선 심사도 한층 강화한다. 법규 위반 항공사와 안전사고가 빈발한 항공사는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충분한 재무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등 건실한 지배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만, 티웨이항공처럼 경영권 분쟁을 지목해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