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23일 국회와 추가 재정 투입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추경 시점과 규모를 둘러싼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올해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4분기의 저조한 성장률이 기저효과를 통해 올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4·4분기 성장률 둔화가 올해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제안하며,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추경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각종 법안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 등은 국정협의체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나 지원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차이가 커 실제 편성까지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는 열려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방식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20조원 이상의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정부 내에선 이 총재가 제시한 15조~20조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급랭을 방어하는 데 추경 편성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분기 경제지표와 대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국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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