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12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년10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며, 실업률은 3.8%에 달했다. 실업률 3.8%는 12월 기준으로 2020년 4.1%와 2004년 3.8% 이래 처음이다. 특히 상용임금근로자 증가가 5월부터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36시간 이상 상임근로자는 2월부터 대폭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고용대란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 현재 자영업종들의 매출(불변)은 5년 전인 2019년 11월 대비 종합소매업 10.9% , 음식료소매업 28.7%, 가전정보통신소매업은 33.4% 등 10%에서 30%에 걸쳐 감소했다. 더구나 국세청이 발표하는 100대 생활업종의 사업자 수가 작년 10월 현재 2019년 11월 대비 28% 증가했으므로 매출과 업체 수를 반영하면 5년 전에 비해 자영업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시장의 몫은 거의 40%가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탤 필요가 없다.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거시경제지표는 내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기여도 동향이다. 동 지표는 2023년 3·4분기부터 2024년 2·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3·4분기에 소폭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으나 다시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수의 GDP 성장률기여도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경우는 2008년 4·4분기에서 2009년 3·4분기에 걸친 세계 금융위기와 2020년 1·4분기에서 4·4분기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 따라서 내수의 성장기여도로 보면 현재 경제상황은 경제위기에 해당한다.
더구나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회복력 상실이 우려되는 국면에서 지난해 12월 계엄의 충격이 가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는 작년 11월 92.7에서 계엄 충격으로 12월 83.1로 하락했다. 경제심리지수가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2020년 2월과 세계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한 2008년 10월을 제외하고는 전례 없는 현상이므로 경제심리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는 이미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
정리해 보면 우리 경제는 이미 내수의 장기침체로 대내불균형 문제가 위기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계엄 충격이 가해져 대외불균형 문제마저 중첩된 복합불균형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 복합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의 촛불혁명과 현재의 계엄사태의 경제적 충격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10월 하순에서 2017년 4월 사이 촛불시위 기간에는 4·4분기 평균 내수의 GDP 성장률기여도가 4.7%p에 달할 정도로 내수가 강했기 때문에 경제불안 우려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장기침체와 충격이 중첩되어 있다.
정부와 국회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비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내수의 회복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에 합의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환율과 신용등급 위험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얼마나 조기에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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