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 실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안성민 협의회장(부산시의회 의장)과 회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성민 회장은 “어느 시기보다 바쁜 국회 일정에도 지방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공정,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제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그 안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나올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안 회장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지닌 권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예산편성권, 조직구성권 등 지방의회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는 것과 반대로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기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회와 정당, 그리고 지방정부의 다양하고 새로운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출해주신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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