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입 맞춘 尹-김용현…검찰, 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

뉴스1

입력 2025.01.24 11:34

수정 2025.01.24 11:34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물론 국무위원,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당장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작성 과정,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과정,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사건 쟁점으로 꼽히는 곳곳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대면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닷새 후인 지난달 8일 검찰 자진 출석 후 체포된 뒤 46일 만이다.

金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최상목 전달은 金 vs 尹

김 전 장관은 핵심 탄핵 사유로 꼽히는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계엄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도 자신이 작성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당시 국무회의에 늦게 와 직접 만나진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다. 문건에는 '국가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최 권한대행 또한 국회 등에서 거듭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싹 다 잡아들여" 반박…'의원' 아닌 '요원' 진실 공방

김 전 장관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홍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다.

또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 또한 전날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군)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인가"라고 묻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을 불러주며 '동정을 잘 살펴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金 "국무회의 일부 찬성도" 한덕수와 배치…투입 병력·실탄 소지 논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정당하다면서 당일 1시간 30분가량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만나 심의했다고 했다. 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동의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검찰 공소장에도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최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외교적 영향, 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적시됐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군 병력인 280명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는 것은 물론 계엄 당시 군병력이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국회에만 466명의 특전사, 212명의 수방사, 경찰 약 1768명 등 총 2446명이 투입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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