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거북이 재판"
"계엄 이후 헌법 절차 철저히 무너져"
"계엄 이후 헌법 절차 철저히 무너져"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 재판 중 달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 하나만 판단하고 그대로 미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거북이 재판”이라며 “계엄 이후 모든 헌법 절차와 법 절차가 철저히 무너져 불법 수사, 불법 체포, 편법 영장, 헌재의 절차가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과는 다르게 ‘9인 완전체’ 운운하더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판단부터 먼저 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운운의 결정을 한다면 야당 다수의 폭거만 정당화해 주는 형국이 될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절친 동기 문 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여권 내 조기 대선 관련 행보도 비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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