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4시경 서해상으로 수 발 발사,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미사일 도발
"주변국 안전에 부정적 영향 없어,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 지속...분투할 것"
전문가 "핵보유국 지위 모멘텀 이어가 협상력 최대치로 키우기 위한 강압"
"비핵화 목표 고수, 군사대비태세 점검 통해 회색함정 빠지지 않도록 해야"
[파이낸셜뉴스]
"주변국 안전에 부정적 영향 없어,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 지속...분투할 것"
전문가 "핵보유국 지위 모멘텀 이어가 협상력 최대치로 키우기 위한 강압"
"비핵화 목표 고수, 군사대비태세 점검 통해 회색함정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5일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는 발표와 관련, 북한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추적·감시했으며 현재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며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참석 하에 해상대지상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미사일들이 약 2시간 5분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도 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이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오후 4시경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뇌부가 잇달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 따라 북한 김정은도 자신에게 협상력을 높여준(?)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의지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선 "트럼프의 발언 직후 및 명절연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이밍 공략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발언 차원에서는 전략거래 ‘협상판 키우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날 발언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김정은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자신에게 협상력을 높여준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가 협상력을 최대치로 키우기 위해 전략무기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 교수는 평가했다.
반 교수는 "북한은 회담에 나설 경우 작은 거래가 아니라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전략거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낸 셈"이라며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전략적 억제”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핵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자신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현시함으로써 핵보유국 미국과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할 것임을 강압하는 성격의 메시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한국에 대해선. 명절 연휴를 틈타 도발에 나선 것은 혼란한 국내상황 속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를 떠보고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높여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일종의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s)’ 성격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당장 비핵화 목표 고수와 군시태비태세 점검을 통해 북한이 파놓은 회색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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