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금 조기대선 얘기할 때냐, 헌재서 법이 무너지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비판
"온통 조기대선 이야기, 잿밥에만 관심"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데 관심은 딴데 있어"
"계엄 이후 모든 헌법절차 무너지는것 목도하고 있어"
"마은혁 임명 강행시 문형배는 자리서 내려와야"
"이재명 절친 동기 문형배, 이재명 구하기 될 수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기대선설에 대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가. 한마디로 잿밥에만 관심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고조되는 등 법 절차가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한 나 의원은 여당이 초점을 맞춰야할 부분은 헌법절차·형사절차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누구 등판설, 누구 상수설, 온통 조기 대선 이야기이고, 거기에 모두들 숟가락 얹기 바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기대선설에 대해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관심은 딴데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금 여당 정치인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헌법절차와 형사절차의 적정성, 공정성의 보장"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헌법가치를 지키고 국민을 통합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산적한 국무위원 탄핵 재판은 뒤로 하고 야당 추천 몫 진보성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선하는 것을 맹비난한데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공정성 논란도 저격했다.

나 의원은 "계엄 이후 모든 헌법절차와 법절차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면서 "불법 수사, 불법 체포, 편법 영장, 이제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위반인지 여부,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동안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10여건의 탄핵재판 중 달랑 이진숙 위원장건 하나만 판단하고는 그대로 미뤄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암을 지적한 나 의원은 "며칠 전 워싱턴에서 만난 한국사정에 밝은 미국의 주요인사도 한덕수 총리라도 탄핵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한다고 헌재가 결정할 경우에 대해 나 의원은 "문형배 소장대행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 와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새로운 소장을 지명하게 하고, 국회는 동의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모든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운운의 결정을 한다면 야당의 다수의 폭거만 정당화해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절친 동기 문형배 소장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