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꾸려 실행력 가속…단기성 아닌 ‘장기 아젠다’로 [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서울시가 규제철폐 전담조직을 만들어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성을 담보한 정책을 발빠르게 이어가기 위해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이 규제철폐 전담조직 구성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 부시장이 관리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 중인데, 단기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 아젠다로 이끌겠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경제규제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100일이 끝난 뒤에도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부시장과 기조실장께 조직정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규제철폐 정책은 기획조정실 산하 기획담당관이 맡고 있다.

지자체의 규제철폐는 법률이나 시행령 위배를 피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역할이 가볍지 않고 속도감이 생명이기 때문에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다는게 서울시 내부의 중론이다.

지난 20일 오 시장은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쇠퇴와 자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