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보험개혁회의' 상시체제 전환

7차 회의 끝으로 상시화 추진
개혁방안 후속 작업 집중할 듯

금융당국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주도한 보험개혁회의가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상시체제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발표한 보험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와 현장 안착 점검 등 보험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진행 중인 보험개혁회의는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한 차례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미래 대비 방안을 핵심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 △보험 부채이전 활성화 방안 △보험사 자본관리 활성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1~2개월 간격으로 열었던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는 마지막 회의 이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발표한 보험 개혁방안의 후속 작업에 집중하고, 필요시 안건을 모아 회의를 여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는 '단기이익만 �i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험산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됐다.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운영하며, 10대 전략과 60개 이상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는 6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과제별 개선 방안으로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여행자보험으로 논란이 된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고,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던 의료자문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보험상품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개편 및 책임성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보험사의 헬스케어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실적' 논란을 야기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위험평가 정교화 방안도 공개했다.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실적에 연연하지 않도록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도 마련토록 했다.

계엄 사태 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도 지난달 공개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안을 발표한 데다 법령 개정과 추가 합의 등이 필요한 만큼 보험개혁회의 종료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후속 작업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