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반도체법·연금개혁 등, 이제는 성과로 답할 시기다

李대표 3일 직접 토론주재
임시국회 여야 민생해결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산적한 경제·민생 현안들이 3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선 제대로 처리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 세계는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고, 여기에 중국발 인공지능(AI) 쇼크까지 덮친 상태다. 격랑의 대외 파고를 넘길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국내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정치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여야가 대립을 내려놓고 이제는 머리를 맞대 민생 성과를 내야 할 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직접 주재할 예정인 야당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해외 경쟁국과 달리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고 각종 세제·인프라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만 미루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개선도 포함돼 있다. 특히 연구개발(R&D)직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규정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요구가 대표적이다.

야당은 그동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수용할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극구 거부해왔다. 하지만 개발인력들이 근로시간 제한에 막혀 연구를 중단하고 퇴근을 강요받는 나라는 주요국 중 우리밖에 없다. 시간이 생명인 기술싸움에서 후진적인 노동규제로 경쟁사에 밀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야당도 이런 지적들에 적잖이 부담을 느끼고 최근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니 이 대표가 책임을 지고 이 사안을 매듭짓는다면 야당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 대표는 최근 기업 주도 성장론을 주창하며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느닷없는 우클릭이라는 시선도 만만찮다. 표를 노린 정략적 행보가 아니라면 이 대표는 반도체법 처리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방폐장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 처리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법안들은 여야가 다툴 만한 쟁점도 없다고 하니 임시국회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개혁 논의도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주 "초당적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하자"며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도 호응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은 한시가 급한 국가과제다. 이대로 두면 2055년 고갈을 면치 못한다. 개혁이 늦어지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앞서 총선 전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선에 합의했다가 막판 정부·여당이 구조개혁 조건을 내걸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개혁의 결실을 못 본 건 주도권 싸움 탓도 없지 않았다. 인기 없는 정책의 성공 열매를 서로 가지려 한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엄중한 시기 국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