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있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
'동의한다' 48.8% '동의 안 해' 47.3%
문형배 SNS 삭제 조치에 52.2% '부적절'
尹탄핵심판 180일 심리기간 지켜야 40.5%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있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
'동의한다' 48.8% '동의 안 해' 47.3%
문형배 SNS 삭제 조치에 52.2% '부적절'
尹탄핵심판 180일 심리기간 지켜야 40.5%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거론하면서 그 배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48.8%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명 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설 이후 SNS 게시물을 삭제했고,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각각 여동생과 남편이 윤 대통령 퇴진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부터 챙기면서 '셀프임명' 논란 외 '야당 추천몫 인사 챙기기'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4일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헌재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8.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3%였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에 '동의한다'는 응답 중 '매우 동의한다'는 38.2%,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0.6%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37.1%,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10.2%였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와 SNS상에서 교류한 것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를 삭제한 것을 놓고, '떳떳했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은 36.1%, '잘 모르겠다'는 11.7%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란 질문을 사실상 회피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55.3%로 과반 이상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답변'이란 응답은 34.9%, '잘 모르겠다'는 9.8%였다.
헌재의 이념 편향성이 부각되면서 불공정 재판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법률이 정한 대로 180일의 심리기간을 온전히 지켜 오는 6월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40.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2월 말에 나와야 한다는 응답은 30.9%,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