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키즈가 또 비상식적 판결, 사법부 신뢰 붕괴"..뒤집힌 울산재판 비판

文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 선고
뒤바뀐 재판 결과에 여권 강력 반발
김기현 "설범식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지내"
"김명수 키즈, 사법부 주요 관문 장악..재판 왜곡"
공소사실 유죄 의심 든다면서도 증명 안돼 무죄 선고에
"황당한 궤변,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4일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자, 여권에선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 신뢰를 붕괴시켰다"고 거듭 비판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이번엔 야권 인사에 대해 1심 유죄였던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들지만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권은 "궤변"이라면서 "무죄를 이미 결정해놓고 법리를 짜맞춘 격"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설범식 재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데, 재판장이 저와 김명수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오늘까지도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의 주요 관문을 장악한 채 왜곡된 재판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키즈' 판사에 의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일갈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도 꼽힌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 아닌가.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선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고 언급하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을 놓고, "이같은 논리라면 거의 모든 재판은 무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판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현직 대통령 30년 지기의 시장 당선'을 위해 사실상 청와대와 경찰 같은 각종 권력기관이 하명 수사와 야당 시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심의 법정에선 유죄를 확신하고 있어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