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與野 첨예한 이견에 돌파구 못찾는 연금개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4 17:54

수정 2025.02.04 17:54

국회 특위 구성 촉구하는 국힘
"구조개혁까지 병행해야" 주장
민주 "모수개혁 늦추려는 의도"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하면서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시급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2월 안에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시한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말하는 모수개혁 역시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몇년 늦추는 땜질 처방에서 끝난다"며 "모수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한다. 이 역시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구성에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특위를 꾸리자고 한다"며 "그러나 아직 논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주제를 끌고 오는 것은 모수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추진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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