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극적 타결?… 10일 이전 결판 난다[글로벌 무역전쟁 확산]

中 '트럼프 10% 관세'에 맞대응
석탄·LNG 15% 관세·WTO 제소
광물 수출 통제·美 기업 2곳 제재
양국 정상 극적 협상 타결 가능성

중국이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전면적 무역보복을 강행하면서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다만 중국의 관세보복까지 아직 약 1주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극적인 타협 여지는 남아 있다.

■中, 10~15% 관세 더하고 수출통제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 세칙위원회는 4일 발표에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석유, 농기계, 대(大)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도 같은 날부터 10%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알렸다.

또한 이날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을 포함한 5개 광물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공고했다.

이들은 반도체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핵심산업 광물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 및 국익,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고려해 수출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용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광물 통제와 함께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신규 투자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기업 임원의 중국 출입국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의 10개 군수기업을 해당 목록에 포함시켰다. 4일 추가된 기업은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 기업 일루미나였다. 상무부는 PVH그룹의 경우 신장위구르자치구 제품과 관련해 시장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미국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알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칙위원회는 이날 관세 인상에 대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위협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고 알렸다.

■추가 보복 vs 극적 타협

2018년에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렀던 트럼프는 지난해 11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중국에서 대량생산되어 캐나다·멕시코의 허술한 국경관리 때문에 미국에 유입된다며 3개국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도 관세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캐나다·멕시코 정상들은 곧장 트럼프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보복한다고 밝혔으나 3일 막판 협상을 통해 무역전쟁을 미뤘다. 트럼프는 3일 발표에서 멕시코가 국경에 1만명의 군 병력을 보내 펜타닐 유통과 불법 이민자를 막기로 했다며 관세부과를 1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미국과 1개월 관세부과 유예에 합의했다며, 미국 국경 강화에 13억캐나다달러(약 1조3145억원)를 투입하고 인력 1만명을 배치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마도 다음 24시간 안에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결과에 따라 "1일 부과한 10%를 넘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조치가 "미중 무역관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일제사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실제로 중국과 대화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매체들은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4일 0시를 기해 예정대로 발효됐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10% 관세 추가 외에도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e-mail] 박종원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