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6개월간 3000명 이상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초과사망 인원이 집계됐다고 전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의원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같은 기간 전국 의료 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193만5183명이었고 이 중 사망한 환자는 34만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이에 비해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 사망한 환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이 1.01%나 됐다.
사망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통계를 토대로 "의정갈등 이후 여섯 달 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는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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