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적 저울질 그만... 의결정족수 판단 신속하게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신속히 결정하라”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다면, 마찬가지 근거로 한 전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 역시 위헌 행위로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무엇 때문에 한 전 대행에 대해 탄핵 심판을 못 결정하고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정치적 저울질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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