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극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금융권의 신규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금융권이 신규 신용대출을 2조원 늘렸음에도 극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5일 발간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극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은 지난해 10조4000억원이었다. 신규 대출을 받은 극저신용자 차주는 2년 새 107만명에서 87만명으로 감소했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 극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가뭄'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대부업의 극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은 1조300억원으로 2년 전(2조2600억원)에 비해 51% 급감했다. 신규 신용대출 차주는 12만명에서 7만명으로 줄었다.
서금연은 "극저신용자가 일부 부족한 자금을 저축은행, 카드사 등 민간 서민금융기관에서 융통했다고 해도 이들 기관에서조차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바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금연에 따르면 2023년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극저신용자의 신규 대출 규모는 최소 3900억원에서 최대 5700억원이다. 대부업협회 자료를 참고해 불법사금융 이용 추정 금리를 535%로 가정하면 극저신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최소 1조70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서금연은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의 불법사금융 이동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금융소외자 모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금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소외자 포용률은 16.6%에 불과했다.
서금연은 "대부업에서 저신용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탄력제 도입 △한국형 단기소액대출 상품 출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대안평가 활용성 강화 △대부업 진입요건 강화 및 통합 감독 거버넌스 재정립 △저비용 자금조달 체계 구축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서금연은 "대부업과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상생 방안과 민간부문 확대는 한계에 봉착한 서민금융에서 극저신용자의 포용성을 높여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제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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