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통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략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7조 원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최 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최 대행이 재정 지원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정책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06억 8000만 달러로, 관세 정책이 달라질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자동차, 배터리업계 등도 미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관세가 적용될 것에 관한 우려가 크다.
그러나 최 대행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란 점에서 전세계가 앞다투는 정상외교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정계에서는 '트럼프는 대통령을 상대하지, (권한)대행을 상대하지 않는다'며 최 대행을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일단 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대행은 글로벌 이슈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지난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투자를 창출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도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선 것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응도 나설 계획이다.
최 대행은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라며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내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과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물가 안정 등도 함께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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