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규제 사전심사제' 운영
송파구, 규제개혁 본격 추진…"규제 아닌 지원에 초점"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규제 사전심사제'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새해를 맞아 '혁신 도입과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IN&OUT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서강석 구청장이 '규제 아닌 지원행정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온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계획은 ▲ 규제개혁 기반 조성 ▲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 체계적 규제 정비 등 3대 중점 추진과제와 8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규제개혁 기반을 만들고자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한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규제발굴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에 대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제도적으로 막힌 규제는 서울시·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발굴과 동시에 정비한다.
구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일상 속 숨은 규제를 찾아 손본다.
구는 체계적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서 구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적 규제는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 극대에 가장 큰 위해 요소"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 규제행정이 아닌 오직 주민 편의와 복리를 높이는 지원행정으로 더욱더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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