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안 촉구 국회청원 나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 출정식 참석
"올해는 산은 이전 완수하는 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출정식 참석
"올해는 산은 이전 완수하는 해"

부산상의는 5일 오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양 회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인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및 유관 기관장, 지역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의가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2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경제계의 절박함을 전달하고, 입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계는 국회를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국회청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새로운 불씨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회청원은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 그리고 청원요건 충족 검토로 청원이 공개되고,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이날 출정식에서 양 회장이 공식적으로 청원을 등록하고, 박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공동 서명함에 따라 국회청원의 첫 번째 절차인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을 마쳤다.
부산상의는 국회청원 청원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비수도권 성장 정체 장기화와 수도권 의존형 경제구조 고착화로 경제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인프라 기반이 우수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육성과 지역개발 경험 등 축적된 정책금융 역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하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라고 선언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국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청원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정부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이 국회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지역경제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국회가 자발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청원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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