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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여야정 4자회담 열면 민생법안 무조건 결판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8:19

수정 2025.02.05 18:55

다음주 국정협의회, 반도체법 담판
경제 위기에 추경도 전향적 합의를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한 달 넘게 공전하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제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이르면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아 주요 현안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개혁이 핵심 의제다.

계엄·탄핵사태로 혼란한 정국 속에 출범한 국정협의체가 이제라도 가동되어 다행스럽다. 어렵게 성사된 만큼 4자 회담에서 민생법안 합의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정공백 두 달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한 대립에 민생 입법은 막혀 있고, 리더십을 잃은 국정은 경험하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국정협의체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여야가 통과시켜야 한다. 미·중·일·대만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투자와 인공지능(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 경쟁력을 잃으면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타이틀도 지킬 수 없다. 이렇듯 이유는 차고 넘치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숙의 또한 거쳤다고 본다. 기업 주도 성장, 실용주의 가치를 밝힌 이 대표의 언행이 일치한다면 전향적 결단을 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프라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할 일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 그것인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데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당리당략을 우선한 거대 야당의 편협한 행태 탓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경기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경제 재도약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야당을 향해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반도체 현장을 이제야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여당도 무능함을 비판받아 마땅하다.

추경 편성도 불가피하다. 실물경제는 0%대로 추락했고, 내수경기는 22년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다. 미국 관세전쟁에 수출과 환율, 물가 등 불확실성은 예측조차 어렵다. 정부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도 겹겹의 악재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추경은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지, 보수와 진보 이념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철회 의사를 밝힌 야당이 "추경이 한시가 급하다"고 재차 요구했는데, 여당은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추경은 10조~30조원 규모로 거론된다. 다만 시점을 놓고 여당은 1·4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에 추경을 편성하자며 입장이 갈린다. 내수진작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여야정이 공감한 이상 추경 규모와 시점, 내용 등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다음 주 4자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정 초유의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결단에 국민의 삶, 나라경제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의체가 첫발을 떼고 4자회담을 확정한 여세를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통과로 이어가야 한다.
여당은 더 포용적으로 움직이길 바란다. 대승적 양보 없이는 대립과 갈등만 계속될 것이다.
당리당략에 네 탓만 하다가 민생 입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무능한 정치인들에겐 국민들의 호된 비판만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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