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개혁 적기가 2월이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희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연금개혁은 여야가 최종 합의하지 못해 무산됐지만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근접했었다.
올해 들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했지만 이날 국민의힘이 입장을 다소 바꾼 것이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핵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좌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른 제도들도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모수개혁 얘기가 많은데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지난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비공개 면담을 하면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장관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강하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월 안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모수개혁을 중심에 둔 연금개혁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의 근거다.
다만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지만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위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이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연금개혁의 큰 틀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