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정치적 중립성이 법관의 존재 기반"

"공정·중립성 흔들리면 외부세력이 법원 흔들어" 서부지법 사태, '폭동'으로 표현…"가슴 무너졌다" "법원 신뢰·사랑 확고했다면 그런 일 없었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간의 법관직을 마치고 퇴임한다. 윤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다.사진은 윤 법원장. 2024.10.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다. 윤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다.

윤 법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정성·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최근에는 폭도들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그런 참사를 당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윤 법원장은 "세상은 빠른 속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법원이 세상의 변화에 눈감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에 뒤처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재판절차, 심급구조, 인적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