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예정돼 있는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 기일은 13일이다. 추가 변론이 있더라도 이르면 이달 말 변론이 마무리돼 3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장기화 전략이 작동하며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재판 지연과 여론전 '투트랙' 전략을 펴며 대응하고 있다.
헌재의 심판 절차 정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 2회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재판(20일 첫 재판)과 탄핵심판이 겹치는 만큼, 변호인단이 공소장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고,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대통령 측이 헌재의 심판 절차 정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11일과 13일 헌재 7·8차 변론기일에는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대응과 함께 장외 여론전 병행…보수층 결집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앞서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법적 대응과 함께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진, 여당 지도부, 중진들과 접견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증인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접견 정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7일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며 보수층 결속을 강조했다.
국민변호인단 모집 빠르게 확산…여론전 도구로 활용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여한 국민변호인단은 온라인 모집 5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30청년과 그동안 무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변호인단과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활용해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7일 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길 잘했다"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계엄 관련 진술이 왜곡돼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증언의 신빙성 논란과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경우,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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