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컨트롤타워 비상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부처 설립이 불투명해지면서 불똥이 현재 인구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번졌다. '예산 공백'으로 각종 인구 정책과 연구 용역 등이 새로 시작하지 못했거나 뒤로 밀렸다. 정국 혼란에 인구부처 신설은 아예 무산 위기에 처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다.
예산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저고위에 1~3개월치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예산(104억9700만원)보다 91억원 넘게 삭감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인구부를 신설키로 하면서 기재부는 저고위 예산을 당초 0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인구부 신설이 미뤄지고 저고위를 당분간 운영할 수밖에 없어지자 뒤늦게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13억원 수준의 예비비는 저고위의 인건비 수준이어서 지난해 성과를 냈던 사업들이 줄줄이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만드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던 저고위 '국민WE원회' '청년자문단' 등의 올해 출범 일정이 미뤄졌다.
저고위가 적은 예산으로 '시한부' 운영되는 데다 인구부처 출범이 불투명해지면서 저출생 정책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여야 모두 인구부 설립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했지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인구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정치권의 인구부 신설 논의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구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다. 결국 저고위가 한동안 키를 잡고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추가적인 예산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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