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원" 진실공방 격화… 尹 형사재판서 재연 불가피

탄핵심판서 엇갈린 증언이 쟁점
곽종근 "尹, 끄집어내라고 지시"
檢공소장에 나온 '도끼'는 부인
계엄 선포절차 적법성도 다툴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될수록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탄핵심판의 공방은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다.

■단전·단수 지시 있었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양측의 주장이 대치되는 부분은 윤 대통령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입장은 단호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헌재 5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며 "단전, 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다만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 등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한 만큼 법정 다툼 가능성은 여전하다.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 관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도끼' 부분은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 6일 헌재에서 주장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 역시 쟁점이다.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헌재 변론 때 관련 질문에 "(지시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의원인가·요원인가

공소장에는 곽·이 전 사령관을 포함해 다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군 수뇌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용현 장관도 해당 의혹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절차' 적법했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공소장은 41페이지에서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 선포'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 일방적일 뿐 비상계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반해 김 전 장관은 헌재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위원 11명에게 계엄선포 공고문을 직접 나눠줬으며,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고 답했다.

■실체 확인일 뿐 VS 서버 반출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은 '윤 대통령 지시'라는 대목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실체 확인이 필요한 수준이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검찰은 중앙선관위 여러 곳 점거 및 전산실 폐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서버 반출 시도 등 전반적인 행위 모두가 윤 대통령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