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로 관세 피해온 철강업계 "대상국 될라" 초비상 [한국도 관세전쟁 직격탄]

美 "철강·알루미늄에 25%"
韓기업 2018년부터 무관세지만
쿼터제만으로도 수출 28% 감소
이번 조치로 쿼터제 전부 풀릴지
일부 품목만 적용될지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구상을 밝히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방산업 수요부진으로 철강업계가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증가 및 일본의 한국산 철강재 보복관세 전망까지 맞물리면서 '삼중고'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쿼터제 적용…관세 대상 여부 주목"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쿼터제를 적용받아 온 국내 철강업계는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쿼터제가 계속 유지될지 △쿼터제가 전면 폐지되고 25%의 관세가 부과될지 △쿼터제가 일부 풀리고 해당 물량에만 25%의 관세가 적용될지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 짐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10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단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협상을 거쳐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한 이후 미국의 대한국 강재 수입량은 급감했다. 지난 2017년 354만2527t이던 미국 수출량은 다음 해 트럼프 쿼터제 적용 이후 254만516t으로 28% 감소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전방산업의 부진도 우려된다. 관세 부과로 자동차·가전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지켜볼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예의 주시 중"이라며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과 같은 기존 국가 쿼터 체결국도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추가 유입에 일본도 무역조치 검토

국내 철강업계는 당장 한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미국의 고율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이 한국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부과를 피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이 저가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일본과의 관세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철강연맹도 보복규제 검토에 나서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19일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관세 언급으로 국내 철강제품의 수출경쟁력 전망은 좋지 않다"며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지 못하는 만큼 여분 중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