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꿔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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