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처리 촉구
"반도체 연구인력이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 없다"
"경제전쟁 시대,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반도체 연구인력이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 없다"
"경제전쟁 시대,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며 고임금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권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다. 이 변화무상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면서도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국내 반도체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 확충을 위해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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