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양무인기' ICAO 조사 요청…정부 "정치화 반대"

외교부 당국자 "북,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치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나아가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 수립을 위해 출범한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이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됐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조사 요청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북한이 남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ICAO 조사 요청을 고려했지만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당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법적, 외교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CAO에서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에 심야 시간을 노려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에 대해 외무성, 국방성,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나서 여러 차례 관련 입장을 냈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군부 깡패들이 (중략) 적대적 주권침해 도발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성은 한국군이 보낸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의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탄핵 국면에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