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그동안 시기와 규모, 명분 등에서 갈등을 겪어오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다 여당 일각에서 이르면 2·4분기 추경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다만 여권이 여전히 추경 논의 '선결 옵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올해 예산 복원을 내걸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협상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先)1·4분기 본예산 조기집행-후(後) 추경 검토'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언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 등의 제외를 조건으로 경기회복용 추경은 얼마든지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여당 지도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이르면 2·4분기에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3~4월국회에서 추경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여당이 여전히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복원'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추경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상태다. 추경이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 10조원 △미래산업 10조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균형발전에 10조원 등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세부적인 추경 규모는 여야정국정협의회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지역화폐와 같은 검증되지 않는 곳까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논의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를 검토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에서 추진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추경 세부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추경 자체를 아마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 보인다"며 "민생과 경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에서 (이대표 예산인)지역화폐를 제외를 주장한'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선 "좋은 정책은 특허권 없이, 저작권 없이 서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할텐데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민주당 딱지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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