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에 통상 갈등까지… '1% 중반대' 성장도 위태롭다 [KDI도 성장률 대폭 하향]

내수회복 지연·수출 증가폭 둔화
정부 1.8%보다 0.2%p 더 낮춰
국내외 IB들도 올 성장률 줄하향
"추가 금리인하 필요… 추경 신중"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사실상 정부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1%대 중반 성장'이 굳혀지는 모양새다. 내수와 고용이 동시에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경기회복 동력을 찾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하향 조정의 근거다. KDI는 금리 부담을 낮춰 가계·기업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제안했다.

■불확실성 장기화 땐 1%대 중반 위태

KDI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전망 수정 브리핑에서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까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점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내수·투자 부진이 이어지면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수, 고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됐을 땐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

KDI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1%대 중반 성장률조차 지키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3 계엄사태 이후 민간소비 둔화를 감안해 1.8%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2.0%를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 2.0%에서 1.7%로 0.3%p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2~1.9%, 평균 1.6%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KDI가 정부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경기흐름 추세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어서다.

■"추가 금리 인하 시급"…추경엔 '신중론'

KDI는 침체된 경기의 숨통을 터줄 카드로 기준금리 인하를 제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월 한국은행의 통과정책 결정문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실제 인하가 이뤄지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립금리를 2%대 중반으로 볼 때 현행 3%인 기준금리가 적어도 두세 차례 내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금리 부담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동시에 누르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수출여건이 안 좋아지면 가계 입장에서도 소득이 불안정해진다"며 "최근 정국불안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 소비도 하향 조정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큰 틀에서 추경 편성에 동의하는 가운데 KDI가 '신중론'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정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재정적자가 많이 확대됐고, 코로나 이후에도 재정지출을 상당 폭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성장세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재정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구조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지 않은 일회성 재정투입만으론 경기흐름 반전, 저성장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게 KDI의 인식으로 풀이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