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며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형소법상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 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째 연쇄 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를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1시 헌재를 방문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과거 허위사실 공표죄 판결 및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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