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 전문 자산운용사에만 한정된 연기금 투자풀에 증권사도 포함한다.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초과 수익률 확보를 통해 운용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위탁운용(OCIO) 선도모델로, 2024년 평잔 기준 61개 기금, 54개 공공기관이 62조1000억 원을 예탁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투자풀 운용체계도 개편된다.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 평가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 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상품인 달러 머니마켓펀드(MMF) 투자가 가능해지며, 국내 주식·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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