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지난 6일 국조특위서
"헌재, 여야 합의 확인해주는 기관 아냐"
준비된 답변 아닌 최 대행 즉석 발언
마은혁 임명 여부 기존 입장 유지 관측
"헌재, 여야 합의 확인해주는 기관 아냐"
준비된 답변 아닌 최 대행 즉석 발언
마은혁 임명 여부 기존 입장 유지 관측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야당의 압박에 던진 말이 '진심'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최 대행은 "저는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최 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자료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압박하자, 최 대행도 답답한 마음에 불쑥 꺼낸 이같은 답변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이 아님을 최 대행이 강조한 것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관가에선 최 대행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즉시 임명하는게 맞나"라고 거듭 질문하자 최 대행은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추 의원은 최 대행에게 "또 말을 바꾼다,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겠다"면서 탄핵을 시사하면서 경고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인사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챙기면서 '셀프임명' 논란 외 '야당 추천몫 인사 챙기기' 의혹이 커진 바 있다.
절차적 논란까지 겹쳐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결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미루기도 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천사유서에 '더불어민주당'만 기재돼있어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선출안에는 '추천 교섭단체'가 명시된 추천사유서를 포함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일 경우 여야 합의 후보의 추천사유서에는 양당 교섭단체가 동시에 기재되지만 마 후보자 추천사유서에는 민주당만 기재돼 있어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님이 증명됐다는 지적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기존 헌법재판관 임명의 기준은 여야간 합의가 된 사람들이라 임명한 것이고 마 후보자는 합의가 안됐기에 임명을 안했다는 명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여야간 합의라는 요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두고두고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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